'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 지역화폐.. 지금 당장 지역화폐 충전해두세요!!

안녕하세요? 제노아스입니다.

최근 윤정부가 들어서면서, 주민 보조금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축소시키고, 재정상황이 나빠질것을 우려하여, 긴축 재정을 펼치고자 하는데요..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진행중이고 있던 '지역화폐'사업이 점점 축소되어, 내년 예산안에서 국비를 전액 삭감했다고합니다. 이에따라 지방재정이 열악한 곳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지역화폐'보조금을 충당하기가 어려워 내년도부터는 한달간 충전 가능액이나, 또는 혜택기간을 줄이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폐지 수순까지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합니다..

안좋은 소식이긴하지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지역화폐의 효과를 두고 정치적으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 삭감을 하며 '현금을 살포하는 이벤트성 정책'이라고 지적했지만,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는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지난해 1조522억원에서 올해 605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내년 정부안에서는 0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역화폐는 전국 10개 광역 자치단체와 220여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자체 발행하는 화폐인데요. 지역 내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일정 비율(통상 10%)을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2023년 예산안 발표 브리핑에서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사업”이라고 밝혔으며, 이어 “코로나 이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는 긴급한 저소득·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 삭감은 현 정부 들어 어느 정도 예상돼 있었는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전국 지역화폐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대대적 지원한 부분에 관해 학계 등 전문가의 많은 지적이 있어 예산편성 과정의 원점에서 실효성 등을 점검하는 중에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이 현실화하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권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던 시절 가장 적극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을 늘려왔으며,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주요 정책으로 꼽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지역화폐를 (경기도가)가장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국비 전액을 삭감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으며,

김 지사는 “혹시라도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기여해 왔고,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만날 때마다 긍정적 반응과 확대 건의를 들었는데, 국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건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민생 어려움이 가중시킬 게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역시,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편성하며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면서 “민생을 무엇보다 제일 우선시하겠다는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다니 이는 어처구니없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으며,

최대호 안양시장은 페이스북에 “대형유통점과 대형 플랫폼의 확장으로 지역 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화폐는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상생의 방안”이라며 “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경제살리기 정책인 지역화폐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시 한번 제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 지역화폐의 존폐위기로 인하여, 많은 지자체장들과 국민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하는 시점인데요, 이럴때 일수록 포스팅을 보신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어서 지역화폐 소비촉진에 힘쓰셔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년에는 없어지거나 축소될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